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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재난 상황에서 작업을 한 사람들에게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로만 규정하여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같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불명확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현장대응업무의 범위에 수습 및 자원봉사자, 언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더욱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참여자들이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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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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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연숙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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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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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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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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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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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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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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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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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3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