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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응급입원에 대한 비용지원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일부 또는 전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2.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서 응급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3.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에도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응급입원에 대한 비용지원을 확대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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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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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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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연숙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8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13인

전진숙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장종태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충권의원 등 12인

김기현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등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7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등13인

김민석의원 등 14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