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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 자격 강화:

- 이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모두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2.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의무화:

-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저가 발주로 인한 부실한 평가서를 방지하여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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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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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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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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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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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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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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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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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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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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