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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청회 개최 시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ㆍ조정을 요청ㆍ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반려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를 통해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현하고, 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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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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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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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태영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