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온실가스를 명시하도록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로써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들은 온실가스의 영향도 평가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게 되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으로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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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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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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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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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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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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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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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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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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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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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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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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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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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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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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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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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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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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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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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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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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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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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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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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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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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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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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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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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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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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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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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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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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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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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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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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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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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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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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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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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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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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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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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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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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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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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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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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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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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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