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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의해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로써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를 모두 제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증의 악용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청렴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격증을 통한 대여ㆍ알선행위를 통해 돈을 벌이는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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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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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