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은 긴급한 재난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 후 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조치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되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복구를 가속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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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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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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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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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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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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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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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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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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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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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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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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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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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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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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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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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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