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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실제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함.

2. 시·도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들도 포함시키도록 개선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환경보호 및 주민 의견 반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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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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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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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