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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 및 재난복구 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에서 복구사업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합니다.

3.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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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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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