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기타 일부 조항의 수정 및 추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현행법을 개선하여, 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한 국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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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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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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