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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과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 및 평가해야 합니다.

3.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의 대규모 벌목이나 수종 개량과 같은 산림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산림 벌목으로 인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 훼손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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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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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강득구 김수흥 박성준 송옥주 위성곤 이수진 이용빈 임종성 전재수 정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