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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 호우와 같은 재난이 증가하면서 복구 작업이 지연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2. 현재 특별재난지역의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연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사전 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피해 시설의 본래 기능을 빠르게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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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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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0인

박정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0인

우원식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등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진성준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