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에는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한 내용이 없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최소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온실가스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