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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에는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한 내용이 없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최소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온실가스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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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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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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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미향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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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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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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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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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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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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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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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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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