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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보호 및 지원 의무: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도중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교원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2.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제도 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교원들을 보호하고 조사하며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을 신설합니다.

3. 징계 완화: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교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여 교원이 단독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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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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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백승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종환의원 등 13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