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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 증가: 최근 게임 등으로 인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증가하며,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소송에 직면하여 금전적, 정신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법률 지원의 필요성: 현재 교육감이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부족한 상황입니다.

3.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관련 소송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 시 더욱 확실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사의 지위를 높이고 교육활동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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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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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종환의원 등 13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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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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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