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의 범위 확대 : 기존에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면담, 민원처리, 행정업무 등으로 넓혔습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변경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 민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 :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며, 동시에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 하고자 합니다.

즉, 개정안은 현재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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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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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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