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9-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원소청심사 시 성비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변경합니다.

2. 성폭력ㆍ성희롱 범죄로 인한 처분에 대한 불복인 경우, 심사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교원소청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도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권리와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0 조회수

4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인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인숙 등 11인

민형배 송옥주 양경숙 유기홍 윤후덕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진선미 최혜영

무소속

윤미향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9-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인숙 의원

권인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종환의원 등 13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