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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생활지도 방안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작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3.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육지원청에 시ㆍ군ㆍ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교원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교사가 보다 원활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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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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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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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종환의원 등 13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