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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교육청의 역할 강화: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 지원 업무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시·도교육청이 이 업무를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여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 상담사나 변호사 등과 함께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법률 및 실행의 일치성 확보: 법률 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을 맞춰, 교육활동보호 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시·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원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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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발의자 명단

백승아 등 15인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준혁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오세희 이광희 이기헌 이수진 조계원 최기상 황정아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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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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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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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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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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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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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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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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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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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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