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교육청의 역할 강화: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 지원 업무를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시·도교육청이 이 업무를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여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전문 상담사나 변호사 등과 함께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법률 및 실행의 일치성 확보: 법률 규정과 실제 운영 방식을 맞춰, 교육활동보호 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시·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원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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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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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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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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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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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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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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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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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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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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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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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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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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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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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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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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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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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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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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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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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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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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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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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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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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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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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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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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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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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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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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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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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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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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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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