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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 보수정책 논의에 교원의 참여가 배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이 직접 보수와 처우개선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원은 공무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간 보수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차단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수와 처우개선을 보다 공정하게 논의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꾀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교직 업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이 승진할 때 보수체계에 변화가 없던 것을 개선하여,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 비교하여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교직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보수와 근무조건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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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국 등 11인

곽규택 김대식 김예지 김용태 서지영 서천호 유용원 이헌승 정성국 최보윤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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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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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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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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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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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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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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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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