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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겪는 여러 문제에 대한 보호조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교사가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비용도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교사가 심리적 어려움이나 정신질환에 시달릴 경우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신 건강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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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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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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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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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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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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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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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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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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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