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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의무화]: 기존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었던 권고 사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여 모든 교원이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원 범위의 대폭 확대]: 단순한 상담이나 진료비 지원을 넘어, 휴직 후 현장으로 돌아오는 교원을 위한 복직 지원과 장시간 근무와 같이 정신건강에 해로운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3.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 사업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발생했던 사업 실시 여부와 지원 수준의 편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고른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국가 차원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인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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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준혁 등 10인

김준혁 박정현 박희승 염태영 이수진 이연희 정을호 정준호

김대식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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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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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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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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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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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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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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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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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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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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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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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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