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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기준 변경: 이 개정안으로 유치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되며, 이전의 법에서는 이런 장치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 상향: 유치원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중재 기능에 중점을 두었지만, 절차적인 어려움 때문에 효과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 및 운영 개선: 각급 학교에 설치된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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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발의자 명단

도종환 등 12인

권칠승 기동민 김철민 문정복 민형배

박

정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임호선 조승래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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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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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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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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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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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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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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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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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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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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