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취한 조치(예: 특별교육 부과, 출석정지, 전학 등)를 별도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함.
2. 해당 조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여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함.
3. 고등학교 이하 각 급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록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법안의 취지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 및 폭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