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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보호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조사로부터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2. 학교의 의견 제출 규정 신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해되어 조사,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조사·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사안에 대한 학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교육현장의 특성이 반영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논란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법령 변경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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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3인

김민철 김병욱(민주)김의겸 김철민 도종환 민병덕 민형배 서영석 양기대 정일영 정춘숙 최혜영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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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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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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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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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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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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