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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면책 제도 신설: 교원들이 학생 생활 지도를 할 때, 만약 관계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2. 교육활동 침해 사건 증가: 최근 학부모에 의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 교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3. 교육환경 개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교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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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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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종환의원 등 13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등12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