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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확대: 이 개정안은 현재 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에 무고의 죄도 포함시켜 교원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악의적 신고 및 민원에 대한 보호 강화: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신고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법적 싸움에 휘말리는 일이 줄어들도록 합니다.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개정안은 교육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교원이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무리한 주장이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교원의 권리와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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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9인

윤재갑

권은희 김병욱(국힘)류성걸 박성민 이태규 임이자 정경희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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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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