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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합니다.

3. 국가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체인 학교들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단체도 소청심사결정 이행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와 공공단체 교원들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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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李秀眞) 등 11인

강선우 김병기 김주영 박상혁 위성곤 윤영덕 이용우 임오경 정청래 홍기원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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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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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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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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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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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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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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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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