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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주체가 교원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위원회의 대표성 및 다양성 강화]: 많은 교원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교원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심사 결과의 신뢰도 및 수용성 제고]: 징계 처분 등에 대한 구제 절차에 노동조합 측 인사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주체를 확대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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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0인

김용민 김우영 민형배 소병훈 안도걸 이개호 정준호 조계원

윤종오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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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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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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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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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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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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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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