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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 교육감이 운영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잠시 멈춘 교원까지 포함하여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학교 복귀 지원: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교원이 교단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교육활동 보호 강화: 이번 법안은 교원과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교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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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을호 등 13인

강유정 김남근 김영환 김준혁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서삼석 오세희 이기헌 이훈기 정을호 추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62표

국민의힘

98표

조국혁신당

12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3표

무

무소속

2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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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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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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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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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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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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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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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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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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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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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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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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