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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는 교원이 요청할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이 침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및 대응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아동학대범죄로 교원이 신고된 경우,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원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즉,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거나 왜곡되어 신고된 경우 교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민사 또는 형사상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는 교원이 소송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법적,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 내에서 자신의 교육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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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10인

고영인 도종환 민형배

박

정

서동용 안민석 윤후덕 이병훈 이정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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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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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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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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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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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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