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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교원에게만 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조치하고 심사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은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3. 구제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합니다.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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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덕 등 12인

강민정 기동민 김경만 송갑석 위성곤 이병훈 이용빈 이용우 이형석 인재근 조오섭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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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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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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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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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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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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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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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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