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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입: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 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즉시 해야 합니다.

- 만약 학교장이 이러한 조치를 지체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관할청의 조치 요구:

- 학교장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미흡한 경우, 관할청이 이를 심사하고, 필요 시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통보: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 교원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교육활동 환경을 개선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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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1인

강유정 김한규 이재정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조

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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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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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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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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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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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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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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