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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수가 급증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전문가를 포함하여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 성폭력범죄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인한 파면이나 해임된 교원은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3.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들 중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복직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청심사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ㆍ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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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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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종환의원 등 13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