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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역할 강화: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정신건강 실태조사 도입: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3. 신설 조항 도입: 법률안에 제29조의2조를 신설하여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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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1인

강유정 김한규 이재정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조

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47표

국민의힘

73표

조국혁신당

10표

개혁신당

3표

진보당

2표

기본소득당

1표

사회민주당

1표

무

무소속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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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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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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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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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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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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