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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이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후임자 임명까지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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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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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종환의원 등 13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