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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하여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거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다른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중재 및 예방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안 제18조제8항 신설 등을 통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여, 법적 틀 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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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상현 등 9인

강기윤 김석기 김영식 김희곤 이종배 이헌승 최연숙

양향자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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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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