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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교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 있게 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2. 이는 교원이 징계와 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고 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3. 그동안 위원회 위원에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포함될 수 있었지만, 많은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심사소청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교원단체 뿐만 아니라 교원노동조합의 목소리도 반영하여 교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에 있어 교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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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9인

강득구 강민정 김용민 김의겸 김홍걸 박상혁 안민석 윤준병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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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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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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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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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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