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학교장만이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학교장 이외의 자도 특정 조건하에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이는 학교장이 특정 사유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피해 교원이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학교장이 아닌 다른 이들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 시 피해를 줄이고 해당 사안이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교육 환경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와 대응의 다양화를 통해 교원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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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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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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