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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 신고 규정의 신설: 현행법에서는 신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는데, 이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 절차를 제정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사건에 대한 응급조치의무의 신설: 개정안은 관리자나 사법경찰관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즉각 제지하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 환경을 신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 현장에서 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강화: 기존 조치들이 다소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그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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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발의자 명단

박범계 등 11인

고용진 기동민 김수흥 김승원 문진석 민형배 박찬대 이개호 전용기 최기상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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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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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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