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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허위 신고나 공무 행위 방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즉, 허위 신고로 교권이 침해받는 경우, 교원에 대한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교원이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중 학부모나 동료 교사로부터 폭언, 폭행, 심리적 고통 등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교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3. 교육청 내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과 학부모 간의 다양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절차가 구축되며, 아동 보호와 효과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합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학교 교육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적 자율성 및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활동 관련 민원과 신고 사례가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교육활동 위축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응하여,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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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발의자 명단

서동용 등 15인

김영호 김용민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홍걸 문정복 민형배 송옥주 송재호 유기홍 윤재갑 이병훈 정성호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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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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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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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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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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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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