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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조치 체계의 한계 보완: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침해행위가 갈수록 다양하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기존 조치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중대한 조치 사항의 기록 및 보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 중 중대한 조치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생기부)에 반드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침해행위 방지 및 경각심 고취: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에 남기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무분별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해 보다 엄중한 기록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 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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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국 등 13인

곽규택 김대식 김도읍 김예지 김용태 박수영 박정훈 서지영 서천호 안상훈 이헌승 정성국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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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유기홍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공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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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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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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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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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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