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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한 경우, 부당하게 징계받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여 교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됩니다.

3.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원의 행위가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법령과 학칙을 준수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해당 교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들로 인한 교육활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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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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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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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종환의원 등 13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정경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