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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정의 확대: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되었으나,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까지 교육활동에 포함합니다.

2. 침해행위 인정 범위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교육활동 시간 외’에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 외·근무시간 외·교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교육활동을 직접·간접으로 침해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3. 비대면·온라인 침해행위 명확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 등 범죄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시간·장소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간섭·제한 행위도 침해행위로 명시됩니다.

4. 피해교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보호조치·지원 의무의 적용 대상을 기존 ‘수업 중 교원’에서 전반적 교육활동 수행 교원으로 확대합니다. 상담·면담·민원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한 피해에도 법상 보호와 제재 절차가 작동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제19조): 상기 내용을 제19조에 반영하여 교육활동의 정의를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침해행위 판단과 제재·보호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이 시간·장소·매체와 무관하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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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2인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진선미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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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도종환의원 등 12인

접수

김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공포

정성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공포

정을호의원 등 13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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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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