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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원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교원단체에게 교섭ㆍ협의권한을 부여하여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하여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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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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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정경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도종환의원 등 13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윤주경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2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철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백승아의원 등 15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2인

백승아의원 등 13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도종환의원 등 12인

김대식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6인

강민정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동진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유기홍의원등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1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등10인

백승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정성국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