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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및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청탁금지법의 금지 및 신고 의무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의결서에 찬반 의견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신고인에게 열람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3.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고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소한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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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남근 등 14인

강준현 김남근 김용만 김우영 박홍배 박희승 오세희 이기헌 이훈기 임미애 정진욱 허성무 허종식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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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5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2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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