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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로 인해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축수산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 법률개정안은 설 및 추석 명절의 경우에 한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확대하여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이후 7일간에 해당하는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가액을 20만원까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의 매출 증가와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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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개호 등 9인

김병기 김승남 서삼석 송갑석 위성곤 유동수 윤재갑 홍성국

송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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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5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2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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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김용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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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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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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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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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

김영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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