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 관료나 그 보좌 등이 병역 관련 업무에서 하위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병역 관련 업무에서의 부정청탁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는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는 현재의 과태료 부과보다 엄격한 처벌입니다.

3. 이러한 개정으로 고위직 공직자들의 부정청탁행위를 막고, 청탁을 받은 하위직 공직자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위 관료와 보좌진 등이 병역 관련 업무에서의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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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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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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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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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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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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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50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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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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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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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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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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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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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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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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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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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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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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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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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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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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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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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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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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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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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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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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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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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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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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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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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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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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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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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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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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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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