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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 현행법에서 금지되는 금품등에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공직자 등이 가상자산을 수수하지 못하게 합니다.

2. 부정청탁의 범위 확대:

-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나 시기를 앞당기는 행위

- 행정 집행의 시기나 순서를 조정하는 행위

- 미발표 부동산 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하여 규제합니다.

3. 금품 수수의 대상 확대: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포함)도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재산적 이익(가상자산)과 부정행위 방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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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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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환 등 10인

김한규 노종면 박홍배 위성락 윤건영 윤호중 이기헌 이성윤 전현희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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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5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2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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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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