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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은 적용 대상에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그 임직원들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그 대표자, 임직원을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여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적용 범위에서 누락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그 임직원들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금지 범위에 포함시켜, 인터넷 뉴스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뉴스 편집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 사용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뉴스를 제공하고, 국민적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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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10인

권명호 김석기 김영식 박성중 윤창현 이주환 정희용 조명희 허은아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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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5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2인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20인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박성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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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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